임대규 개인블로그

20151222042613_주택법시행령 수정안-결재완료.hwp #2015년12월22일(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대통령공포(대통령령 제26750호) 및 관보에 게시 되어 붙임과 같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2. 23. 08:57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pdf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5. 12. 18. 15:33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 실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는 아파트와의 계약이 해지된 위탁관리업체가 2개월분의 용역비(보안업체와 미화업체 ..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5. 12. 18. 15:24

5년분 잡수입 부가세 추징당한 서울 A아파트 敗訴서울행정법원, 입대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니다 2015년 12월 16일 15:08:26 l 입대의,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5년에 걸친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약 3억5,000만원을 추징당한 서울 송파구의 A아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2. 18. 15:20

-전 입대의 소송 과정에서 출장비 명목 관리비(예비비) 수천만원 사용 -관할 지자체, 장충금 사용했지만… “아파트 사정이 너무 딱해” 관리방식 변경을 틈타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 경리직원을 해고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강원도의 0아파트. 2015년 1월 29..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5. 12. 4. 10:35

아파트 경비원과 마찰을 빚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경비원을 해고하기 위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몇 차례 계약 갱신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경비원 A씨는 2014년 1월 21..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5. 12. 4. 10:32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15. 11. 19. 08:42

아파트 선관위 동대표 당선무효 ‘재량권 일탈’ 관할 관청의 선관위에 대한 시정명령 ‘ 서울고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당선을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관할 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1. 17.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