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17회까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누적현황 48,523명 18회 최종예상합격자 1,900명 추산 주택관리사 및 보 자격취득자 5만명 시대 돌입 . ㅇ제18회 주택관리사 2차 응시자수 추정 : 2,348명 * 제18회 1차 합격자 2,032명 + 제17회 1차 합격자중 제18회 2차 응시자 316명 ㅇ예상 합격률 - 2015년 제18회 2차 합..

공동주택관리 자료/제반 통계.조사 2015. 10. 26. 10:42

그동안 하자사유가 아니었던 '조경수 뿌리분 결속' 유무도 시공하자 사유가 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015. 10. 6일 행정예고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8. 11:05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손해배상(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파트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5. 10. 8. 11:03

“준공도면 기준으로 고사목·미식재여부 조사해야” 주관협, ‘전문주택관리 관리직원 하자처리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15.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금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주관협 서울교육장에서 관리소장, 관리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8. 10:59

처음 분양 설계광고와 다른 아파트 모양이나 또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권리 등 여러 가지 하자보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공도면 기준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분쟁해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아파트 하자 기준을 정할 때는 준공도면을 기준으..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8. 10:54

주민들 권리 찾기 나서며 전문 로펌 10곳 열띤 경쟁 "일부 변호사 배상액 과장 … 수임료 빼면 얼마 안 남아 2009년 4월 완공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최근 주민회의에 참석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이 자리에 온 하자진단업체 관계자가 “아파트의 방화문과 타일이 불법..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5. 10. 2. 11:09

첨부파일 1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0150921).pdf 행복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회신집을 제작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9. 30. 16:24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5-0358, 2015.9.24., 민원인] 【질의요지】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5. 9. 3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