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반려견 짖음 방지 훈련 방법 (반려견 짖음훈련,반려견 짖음 예방) . 반려견의 과도한 짖음에 대한 교정 훈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반려견에게 짖음은 반려견의 음성 통신의 한 수단으로 반려견이 왜 짖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기들의 울음소리만 듣..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6. 1. 19. 11:59

관리소장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당 ’입대의 항소 취하로 1심 판결 확정 세종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6년 사이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5명의 주택관리사들을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협회비’를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1. 17. 22:28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 반환해야 하나실무 관행상 소유자·임차인 구별 없이 장충금 부과·징수 부산지법, 관리주체 최소한 ‘납부의무 주체’ 고지 필요해 패소한 입대의 상고 제기 아파트 임차인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에게 납부의..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17. 22:25

1. 급수계량기·난방분배기 교체공사에 장충금 사용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 창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 사 건 2014라184 주택법 위반 이의 위반자, 항고인 A 제1심 결정 창원지방법원 2014. 4. 22.자 2013과1334 결정 결정일 2014. 7. 31.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14. 10:42

질의) 금년 장기수선계획에 LED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방법을 디밍(dimming) 방식으로 바꾸고 전등을 일렬로 배열하면서 공사비용이 장기수선계획상의 공사비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과된 공사비 충당과 관련하여 1. 부족 공사비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14. 10:16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16. 1. 12. 11:49

질의: 동대표 선출지연시 임기산정 관련 동대표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상 정한 동대표 임기 시작일에 시작을 하지 못한 경우 동대표 임기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 동대표 선출 늦어진 경우 당선 확정일을 임기시작일로 해야 동대표의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6. 1. 11. 19:06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 시행=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이 보완됐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 1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