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임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11. 11:16

앞으로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매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후 15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11. 11:12

비리신고센터 법제화·장충금 적립요울 의무화 등 추진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감사기준이 마련되며,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 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11. 10:59

2016 서울시 관리규약준칙.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5. 13:50

장기수선계획_가이드라인.hwp Ⅰ.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실무 1. 총 칙 1) 목 적 1 2) 사용방법 2 2.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이해 1) 장기수선계획 수립목적 및 주요 용어 (1) 수립목적 (2) 주요용어 2)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항목 【참고 1】부분수선 공종별 주기 【참고 2】전면교체 ..

공동주택관리 자료/장기수선계획 2016. 1. 22. 18:01

퇴직한 관리소장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전주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양시호)은 최근 퇴직한 관리직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관련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지급하..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1. 19. 17:23

위층 세대 배수관 역류로 침수사고 발생했어도 관리규약에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있다면, 피해 입주민은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6. 1. 19. 17:18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 귀속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관리업체는 계약종료 후 남은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서울 성동구 A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6. 1. 1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