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5·10년차인 아파트의 하자보수 위 해 3년차 하자보증금도 지급 대상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업주체와 보증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이나 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년차 하자보증금을 5·10년인 하자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23. 22:34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관리비 납부 의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는 사용자를 대신해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23. 22:34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보수 보증의무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3. 17. 11:18

도장공사 시방서 (실제작성 예) 내∙�외부용 1. 공사명 : ○○○아파트 재도장 공사 2. 공사범위 : ○○개동 ○○○세대 건물 ○,○○○평 및 부대시설의 도장공사 1) 세부사항 (1) 공사범위 목 록 내 역 비 고 건물외벽 건물 외벽 전체 크랙보수 및 도장 P.C.판 죠인부위 보수 및 코킹시공 계단및천정 계단..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2009. 3. 15. 17:40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로 경락자에 한 단전·단수 ‘위법’ 관리주체,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60% 지급해야 대법원 관리주체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락자에 대해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 단전·단수조치 기간 동안 경락자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중 60%의 손해를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9. 17:45

앞으로 3개월(6/11 종강)간 계속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첫째주 교육이다.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 것 같아 수강신청했는데 그런대로 잘 선택한 것 같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09. 3. 6. 10:28

대피 도중 상해입은 입주민에 입대의와 관리업체 손배 책임 경비원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2009년 2월 13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입주민 심씨 부부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D사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5. 09:28

공동주택 관리주체 6대 관리비 항목2009년 8월 4일부터 인터넷 공개 의무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2009년 8월 4일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3. 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