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노화화된 승강기 내부 내부 스테인레스로 교체 후 방향재 설치 입구 바닥보호 발판 설치 시 게시판 활용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9. 4. 25. 18:25

교체 자재. 부품 등 공개 전시 폐쇄돤 경비초소 활용 폐쇄된 경비초소를 저널카페로 활용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9. 4. 25. 18:20

2009.4.22 수성동지부 HOME > 지부소식 > 수성(동)지부 강진학 (kkk8001@ynu.ac.kr) 2009/04/23 49 수성동지부 산업시찰(유채꽃밭) 1. 8. 9.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09. 4. 23. 14:54

경비용역 재계약 체결 시 경비원 계약 거부 고용 기대했어도 합리적 사유 有, 재계약 거부 ‘정당’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자동 해지와 계속 고용을 기대했더라도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09. 4. 21. 00:04

분양 전 5년 임대기간 하자도 담보책임 져야 서울중앙지법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에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을 반영했더라도 5년차까지의 모든 하자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체는 이 기간 동안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4. 21. 00:00

단지 내 광고게시판 떼어낸 입주자 재물손괴죄 적용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판사)는 2009년 4월 아파트 전단지함 게시판을 떼어낸 인천 부평구 소재 K아파트 입주자 L씨에게 재물손괴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 피고인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4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59

해임된 동대표에 대한 재위촉 서명 ‘무효’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Y아파트 입주민 L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씨, 감사 H씨, 동별 대표자 C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56

질의 : 기존 임대주택 360세대 중 115세대가 분양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지와 기존 임차인대표회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