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질의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이 소멸되는지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회신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51

선관위 구성 등 규약 따라야…준칙 ‘업무지연 때 소장이 모집 가능’ 질의 : 당 아파트는 현재 21개동 중 9개동을 제외한 12개동의 동대표만 있는 상태다. 동대표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18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다. 하지만 일부 동대표의 반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50

공동관리시 관리소 통합 가능…입대의나 장충금 통합은 부적절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동관리 여건을 충족하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3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해도 되는지와 관리사무소 3개 중 1개만 통합 관리사무소로 사용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47

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의로 명절 선물한 입 대의 총무 업무상 횡령죄 해당 울산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임의로 설 선물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승원)은 200..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43

근로자 면직사유 근거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법리 일탈한 ‘부당해고’ 강원지노위 판정 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를 면직시키면서 면직사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의 법리를 일탈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4월 강원 D아파트 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40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어도 입주민 관리비 납부의무 있어 대법원 판결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아파트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반영돼 고지서가 작성됐다면 입주민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4. 20. 23:35

시공사가 입주민 요구에 따라 수 백회 걸쳐 하자 보수했 어도 하자보수 청구권 여전히 유효 서울고법 판결 시공사가 입주민의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따라 약 230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더라도 입주민은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4. 20. 23:31

09.4.17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09. 4. 18.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