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부적법한 회장, 변호사비 지출 ‘위법’ “입대의 지위권 법정 다툼, 입주민 위한 소송 아니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적용해 벌금형 확정 그동안 아파트에서는 관리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지출하는 것이 업무상횡령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부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3. 5. 09:23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09. 3. 4. 12:39

주택공사가 추천한 3인의 위원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인의 위원, 남양주시에서 추천한 4인의 위원중 2인의 참여로 성원되었습니다. 하자 미보수 문제와 승강기 안전검사비 반환 요구에 대하여 긴 시간 논의를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명..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09. 2. 27. 15:31

대구시회장 인사 대경직업능력개발원 원장님 인사 강사/정재식 교수 진행자/대경직업능력개발원 행정실장 수료증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09. 2. 26. 21:49

2009. 2. 21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09. 2. 23. 10:26

하자소송 5심 거쳐 7년여 만에 최종 확정 대법원, 사업주체 상고 기각 2002년 5월 최초 소장 접수 시작, 2004년 7월 청주지방법원, 2007년 1월 대전고등법원, 2007년 6월 대법원, 2008년 5월 다시 대전고법 그리고 2009년 1월 대법원을 끝으로 7년여를 끌어온 하자보수 소송이 드디어 종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2. 17. 21:26

통장변조 및 인감위조 확인없이 예금인출 해줬다면 도난당한 통장예금도 금융기관이 전액 반환해야 대법원 도난당한 통장일지라도 금융기관에서 통장의 인감 위·변조 사실을 주의깊게 확인하지 않고 절도범에게 예금을 인출해줬다면 금융기관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2. 17. 21:25

기존 결의 철회 후 타 업체 선정 ‘유효’ 관리권 법정공방 종전 관리업체 패소로 확정 대법원 위탁관리업체간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권을 두고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정공방이 4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1월 30일 위탁관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2. 1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