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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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7. 12. 13. 14:38

□ 2008년 1월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 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 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12. 11:15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의무관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오는 2008년 4월 21일부터 2007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주상복합아파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8. 11:52

‘공동시청안테나 설치기준’ 개정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8. 11:49

한전 착오로 미청구한 전기료 입대의 납부 의무 없어 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경란 판사)는 2007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가 대전시 대덕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전은 “이 아파트 계기용 변류기 결선방식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8. 11:45

관할관청, 이해관계자 권리침해 시 제재 가능 알뜰시장운영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으로 인해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관할관청은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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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7. 12. 2. 17:57

노영민의원 개회사 동영상 위(주발제자.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동영상 아래(주발제자. 홍형옥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택관리사보 선발 및 교육실태와 개선방..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07. 12. 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