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대법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장과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했더라도 사후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았고, 관리규약상 관리비 지출 항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관리비를 경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31. 16:17

출처 : 낙원속 산책글쓴이 : 드래곤 원글보기메모 :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7. 12. 30. 22:34

30개 단지 본리동 롯데캐슬(무궁화) 7/528 롯데건설 08.02 매천동 뜨란채 12/928 대한주택공사 08.02 성당동 the# 8/904 포스코건설 08.02 범어 월드메르디앙 웨스턴카운티 7/600 월드건설 08.03 다사 죽곡e편한세상 5/698 삼호 08.03 수성4가 롯데캐슬 1/124 롯데건설 08.04 수성4가 태영데시앙 6/718 태영 08.04 시지동 아이프..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7. 12. 28. 00: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표 /관리자,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받아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는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2007년 12월 14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27. 23:22

자격 없는 자로 구성한 선관위 중대한 하자로 동대표 선출결정 ‘무효’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판사)는 2007년 12월 6일 인천시 남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J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 입대의 구성원 선출결의는 무효’..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27. 23:18

자치서 위탁관리로 변경 시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 인정 ‘입대의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3,890만여 원 지급해야’ 마근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판사)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 Y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7. 12. 27. 23:15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7. 12. 18. 15:18

201지하주차장 재 도색 공사 공사 기간 2007. 12. 7 ~ 12. 8일 재 도색전 상태 퍼티 작업 작업 중 재도색 공사 완료 상태 202동 지하 주차장 재 도색 공사(12.4~15)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2007. 12. 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