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대별 지급이 가능한지?

by 임대규 2009. 12. 10. 20:45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한 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공급과-2715 2009. 8. 24.>

저작자표시

'공동주택관리 자료 > 유권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 설치 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행위허가 없이 가능여부 (0)	2010.01.03
미분양된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0)	2010.01.03
입대의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지? (0)	2009.11.17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콘크리트 구멍을 뚫는 행위의 행위허가 여부? (0)	2009.11.1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처벌규정은 ? (0)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