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10.6.10일

자전거 통행 법규 수정시행안- 2010년 6월부터 시행

어린이‧노인 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의 도로 횡단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자전거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자전거의 교차로 좌회전방식 개선(2단계 좌회전, 일명 Hook-Turn)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또는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지방도로나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는 도로의「길가장자리구역」

을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술 취한 상태 자전거 운전 금지

도로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에게도 위험하므로 이를 금지하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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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일 뿐 아니라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 속 자전거는 오갈 데 없는 외기러기 같은 신세. 잘 닦여진 자전거 도로는 운동 삼매경에 빠진 아줌마의 전용 도보이고 도로에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동차 덕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자전거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

자전거가 도로에 가지 못하는 그 사정은 무엇일까.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은 지피지기(知彼知己). ① 자전거의 차도이용, 정확한 기준부터 알자

2010년 6월3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새로 확보되는 자전거 차로로만 주행해야 하며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한해 차도나 길 가장자리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로 차도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횡단보도를 이용,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를 이용할 때 좌회전 방식도 일반 자동차와 다르다. 자전거가 중앙선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세 단계에 걸쳐 방향을 바꿔야 한다. 또한 기억해둬야 할 규정으로 주행 중 휴대전화 금지, 2대 이상 나란히 주행 금지, 음주상태 운행 금지,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등이 있다. ② 경제 선진국? 자전거 문화 후진국 자전거 편의시설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전문가들은 자전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양분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전거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해본 사람들은 "죽으려고 차도로 다니냐?"는 고함을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다.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걷는 것을 신경 쓰고 자동차는 자전거 도로 주차나 자전거 차로 주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를 무시하거나 경적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없애야 한다. 자전거에 대한 배려는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건강과 후대에 물려줄 환경도 지킬 수 있으며 도로에 차가 줄어들어 교통체증이 감소하고 탄소도 줄여 경제적인 효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③ 처음부터 위험한 자전거는 없다 자전거와 위험성과 관련하여 화두에 오른 자전거가 있다. 체인과 뒷바퀴가 고정(Fixed)되어 있는 싱글기어 바이크 픽시(Fixie).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까다롭다는 특징과 안정장치가 비교적 부족하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위험한 자전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오히려 일부 라이더들의 위험한 라이딩이나 안전성이 아닌 멋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위험의 근본이라는 것. 픽시 바이크의 위험성 문제도 브레이크 장착과 관련된 논란으로 볼 수 있다. 픽시는 발을 이용해 페달을 멈춰 제동하는 '스키딩'이라는 기술을 통해 제동하는데 국내 여건 속에서나 숙달되지 않은 라이더에게 무척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픽시 커뮤니티인 '픽시매니아'( cafe.naver.com/singlefixie ) 운영자 전용훈 씨는 "픽시에 브레이크를 달아주면 혹시 모를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달아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다. 조금만 조심하면 알록달록한 멋과 달리는 재미가 있는 픽시를 더욱 안전하게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픽시매니아)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그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즐겁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 나서면 다양한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제 2의 전성기'도 빈말이 아니다.자전거를 즐기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보면 부쩍 늘어난 여성 라이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여성에게 자전거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 운동량이 부족해 체지방이 쌓이기 쉬운 여성에게 자전거는 손쉽게 즐기면서 몸매관리·다이어트가 가능한 것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으니 여성들의 자전거 사랑도 이해할만 하다.● 자전거도 패션, 알록달록 컬러 열풍여성 라이더들은 단순한 증가를 넘어 자신들만의 바이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 MTB나 로드바이크 등 자전거의 기능적인 부분이 중시되었다면 그녀들은 ‘어떤 색상인가’, ‘어떤 외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자전거 선택의 기준을 두며 자전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사실 이런 기준은 간단한 생활체육으로 즐기기에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기준.자전거가 하나의 스타일과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여성들은 더욱 패셔너블하고 과감한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에 최근 주목받는 자전거를 살펴보면 알록달록한 색상은 물론이고 전체를 크롬으로 도금한 범상치 않은(?) 자전거도 출시되고 있다. 최근 '그린라이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베네통'은 감각적인 자전거와 환경을 지키는 뜻깊은 의미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픽시·미니벨로, 시선을 끄는 아름다움이런 자전거의 트렌드를 설명할 때 자전거의 한 종류인 픽시와 미니벨로를 빼놓을 수 없다. 최근 10~20대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픽시·미니벨로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픽시(Fixie)는 '픽시드 기어 바이크'의 줄임말로 체인과 리어휠이 고정되어 있는 싱글기어 바이크를 말한다. 페달을 밟는 방향에 따라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이 자전거는 군더더기를 제거한 심플한 외관과 파츠별로 색상 선택과 커스텀이 가능한 특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홍대와 압구정, 한강 등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시선을 끄는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찬사를 받는다.

 

픽시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고가의 자전거였지만 최근 보급형 픽시는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입문이 다소 쉬워졌다. 네이버카페 ‘픽시매니아’(cafe.naver.com/singlefixie) 운영자 전용훈 씨는 “보급형 픽시의 품질도 계속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색상선택을 통해 나만의 자전거를 갖는다는 즐거움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마니아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전했다.미니벨로는 작다의 ‘미니’와 바퀴를 가리키는 프랑스 말인 ‘벨로’가 합쳐진 말로 작은 바퀴를 가진 6~15kg의 작은 자전거를 말한다. 작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이미 많은 라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벼운 산책과 도심 라이딩에는 상당한 재미를 준다.미니벨로의 경우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접어서 이동이 편리한 ‘브롬톤’과 ‘스트라이다’, 클래식한 멋의 ‘비토’, 가격대가 저렴한 국산 자전거 ‘스왈로우’ 등이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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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직이 축소되는 등 자전거 정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의 실제 집행률도 2009년  66.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타당성 조사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는 바람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2010년 9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자전거 사업은 사실상 포기단계다. 인천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해 141억원을 들여 22개 노선에 37㎞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깔았다. 하지만 기존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 탓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자전거 이용객이 전혀 없는 남동공단 등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올해 예산을 추가로 들여 차로를 재조정했다.

시는 2010년  70억원을 들여 20.11㎞의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조성하려 했지만 민원이 계속되자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자전거 도로 건설비 117억원과 시설보수비 9억원 등 126억원을 책정했지만, 재정 위기 등으로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동안 자전거 사업을 이끈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단도 최근 해체했다.

행정안전부도 2009년 추경까지 편성해 자전거 예산을 마련했지만 집행실적은 저조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행안부는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시범사업 지자체 보조금 120억원 등 145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21개 지자체에 교부한 120억원의 실제 집행률은 66.4%인 79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대전 서구는 7억2000만원 가운데 2.2%인 1600만원만 집행했으며, 광주 서구는 8억원 중 2.6%인 2100만원, 인천 연수구도 7억2000만원 가운데 7.6%인 5500만원만 사용하는 등 7개 지자체는 50%도 집행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주민설명회 개최와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자전거 사업이 사전 준비없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