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판례 모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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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닉네임	날 짜	조회
314	주택관리업자 영업지역 제한한 입대의 부당 국토부 선정지침 위배	admin	2012.03.14	10
313	위탁관리업체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계약 계약 당사자…입대의 아	admin	2012.03.14	14
312	동대표 후보자 명예훼손한 선관위원장 벌금형 "근거 없는 추측으	admin	2012.03.08	17
311	주차문제로 경비원 때려 숨지게 한 형제…징역 5년 무자비한 폭행	admin	2012.03.08	9
310	구분소유자 의결 없이 제정된 주차운영규칙 주차장 사용방법 합의	admin	2012.02.29	59
309	입대의·위탁업체 등 주의의무 위반했지만 부상자도 주의 게을리	admin	2012.02.22	85
308	위탁관리 아파트 계약주체…입대의 아닌 관리업체	admin	2012.02.15	121
307	멈춘 승강기서 무리한 탈출로 추락사 대법원, 제조업체 책임 없고	admin	2012.02.15	84
306	신임 입대의 회장 선출결의 무효이기에 신임 회장이 체결한 계약	admin	2012.02.08	79
305	국토부 선정지침…법규성 없는 행정규칙 선정지침과 상이하게 업	admin	2012.01.26	185
304	관리사무소장 부당해고한 입대의 광주지법, 임금 및 퇴직금 지급	admin	2012.01.18	90
303	승합차·화물차 주차제한 '정당' 제·개정 관리규약 준수해야	admin	2012.01.11	205
302	관리소장 임명 등 청탁받아 금품수수하고 입대의 상대 재선정 로	admin	2012.01.05	207
301	前회장 해임 및 新회장 선출 과정서 절차상 하자 명백해 모든 결	admin	2011.12.28	174
300	경비용역업체 선정당사자 '관리주체' 입대의 대리로 재용역계약	admin	2011.12.21	131
299	아파트 수선 용도로 사용해야 할 특충금 입대의에 다른 용도로 전	admin	2011.12.14	115
298	국토부 선정지침 개별조항 효력 계약주체 자율권 존중해 해석해야	admin	2011.12.07	117
297	아파트 창문 관리소홀로 입주민 사망사고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설	admin	2011.11.30	48
296	비리 있다며 입대의 대표 감금한 입주민, 법원 "적법한 절차 통해	admin	2011.11.23	45
295	입대의 결의 신뢰한 에너지 공급업체, 계약 후 손해 입고 소 제기	admin	2011.11.16	54

294	입대의 결의 없었던 관리계약 무효	admin	2011.11.09	144
293	일조권 피해, 시공사는 책임 없다	admin	2011.11.03	35
292	입대의, 법무법인에 약정금 지급해야	admin	2011.10.19	62
291	입대의 대표 배임사실 인정하기 부족	admin	2011.10.13	128
290	위탁관리업체 등록 자본금이란 일정한 부실자산 제외한 금액	admin	2011.10.13	94
289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 신청, 소장 업무	admin	2011.10.05	101
288	입대의에 임금 청구소송 제기한 위탁업체 법원 "입대의 손해배상	admin	2011.09.28	80
287	법정절차 밟아 구제받을 길 있음에도 무력 행했다면 자구행위일	admin	2011.09.07	162
286	특별수선충담금 징수 및 적립시기, 분양전환일 아닌 관리권 인계	admin	2011.08.31	144
285	알뜰시장 영업방해 말라며 소송 법원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admin	2011.08.18	219
284	아파트 시설물 관련된 교통사고 두고 입대의, 이례적 상황 예측·	admin	2011.08.18	191
283	과거 후보자로서 지위 유효했다면 현재 동대표 활동하고 있었을	admin	2011.08.10	167
282	민원·사고 발생 우려되는 입주민 요구 관리주체, 입대의 의결 거	admin	2011.08.10	173
281	위탁업체, 서류 등사·열람 통제 말라 입대의 의결 이유로 불허할	admin	2011.08.03	267
280	입대의 장충금 부과 "문제 없었다"	admin	2011.08.03	210
279	억대 횡령한 입대의 前회장 부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dmin	2011.07.27	192
278	반복과 폭력 키운 아파트 층간소음 이웃 협박해 이사 보낸 '살벌	admin	2011.07.27	196
277	아파트 지하층 침수 피해 두고 재판부 "주변 교각공사 아닌 기록	admin	2011.07.20	170
276	회장후보자격 박탈·공동대표 추대한 선관위 재판부 "도저히 유효	admin	2011.07.13	252
275	통상 경리직원이 행하는 송금행위 관리사무소장 관여 하에 이뤄져	admin	2011.07.06	230

274	관리소장 근로자성 부정한 입대의 회장'벌금형'	admin	2011.07.06	275
273	관리사무소 직원 사용자	admin	2011.06.29	309
272	입대의 위법행위 저지하지 않고 따른 위탁업체 "방관 혹은 소극적	admin	2011.06.29	282
271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 개찰조차 안 한 입대의 재판부 "입찰질서	admin	2011.06.08	410
270	0.3mm 미만 균열도 미관상 하자에 포함 미관 고려해 부분도장 아	admin	2011.06.01	304
269	불신임 동의했다 철회해 정족수 충족 못해도 동대표 해임 효력 발	admin	2011.05.25	310
268	계약만료 전 정년된 관리소장 퇴직처리 적법 재판부 "근로계약서	admin	2011.05.25	286
267	입대의 해산사유 존재하지 않았고 적법하지 못했던 서면결의 효력	admin	2011.05.18	321
266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되고자 실적 부풀린 서류 제출했다 덜미	admin	2011.05.18	269
26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혼선 법원, 수의계약 허용 단서	admin	2011.05.04	488
264	임대인 수선의무 면한다는 특약 체결해도 대규모 수선 발생 시 특	admin	2011.04.27	266
263	입대의 하부기관 선관위 회장 당선 관련 소송당사자 아니다	admin	2011.04.27	407
262	자격 갖추지 못한 업체 입찰 참가해도 입찰 성립 국토부 사업자	admin	2011.04.20	425
261	단지 내 음주운전 입주민 무죄 주장했지만 법원 "단지 내 통행로	admin	2011.04.20	491
260	공사장 소음·분진 피해 증거 없다	admin	2011.04.13	257
259	위탁관리업체가 용역업체에 재위탁 계약 시 계약당사자는 입대의	admin	2011.04.13	374
258	분양전환 관리비는 입대의 소유 不 법원 "관리업무 위탁받았던 업	admin	2011.04.06	316
257	6개월 거주 요건 불충족 해임됐던 동대표 다음 동대표 출마에 결	admin	2011.04.06	339
256	입대의, 하자보수금 놓고 건설공제조합과 마찰	admin	2011.03.30	299
255	근로기준법 위반한 관리업체 대펴 벌금형 해고예고 안 하거나 해	admin	2011.03.23	357

254	3가지 혐의 인정된 입대의 회장 벌금형	admin	2011.03.23	393
253	분양합의금 횡령해 나눠 먹은 동대표들 횡령한 금원인지 알면서	admin	2011.03.17	329
252	가스공급가격 비싸다며 계약 해지한 입대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	admin	2011.03.17	406
251	동 출입구서 넘어진 입주자 “치료비 달라” 법원, 관리업체와 입	admin	2011.03.09	394
250	동대표 해임결의 정당한 사유 안 돼 ‘무효’	admin	2011.03.09	478
249	관리소장 고용계약 '유효' 해임결의 '무효'	admin	2011.03.02	348
248	선거관리규칙서 규정한 투표 관련 조항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적용	admin	2011.02.23	319
247	재판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정당하다" 자체정화시설 갖췄다	admin	2011.02.16	262
246	입주자에 공사장 소음 피해 보상하라 법원, "재산상 손해는 인정	admin	2011.01.31	250
245	공사업체와 유착관계 의심돼 해임된 입대의 회장 해임무효 소송,	admin	2011.01.31	294
244	옥상 폐쇄, 입주민 소유권 침해 '不' 시정장치 설치한 관리사무소	admin	2011.01.26	328
243	위탁업체 미온적 조치로 입주민 피해 커져 재판부, "정신적 피해	admin	2011.01.26	299
242	근거 없이 관리사무소장 모욕한 동대표 재판부, "관리사무소장에	admin	2011.01.19	396
241	주관사 자격정지 사무주체 '시도지사' 서울고법, '기관위임사무'	admin	2011.01.19	225
240	회장과 관리소장, 서로 자격상실이라며 마찰 재판부, "정당한 관	admin	2011.01.12	410
239	제11회 주관사보 시험 두 문제 오류인정 추가 합격자 더 나올 것	admin	2011.01.05	358
238	위탁관리업체, 회계감사 받을 의무 有, 관리사무소장, 회계감사	admin	2010.09.14	698
237	장충금 반환, 전체 입주자 결의 있어야 가능 전체 입주자 총유로	admin	2010.09.14	522
236	위탁관리업체, 회계감사 받을 의무 有 관리사무소장, 회계감사 받	admin	2010.09.08	429
235	장충금 반환, 전체 입주자 결의 있어야 가능 전체 입주자 총유로	admin	2010.09.08	364

234	선관위, 동대표 입후보자격 제한 권한 無	admin	2010.09.01	746
233	입대의 의결 없이 제정한 선건관리규정 ‘무효’	admin	2010.08.19	779
232	1차 하자보수 후 하자 발생한 경우 책임 有	admin	2010.08.19	571
231	관리직원 이직 방해한 입대의 회장	admin	2010.08.10	603
230	소제기 후 5년 이상 계류, 주민피해 우려 소멸시효 법리 오해한	admin	2010.08.03	453
229	경리직원 횡령사고 입대의 전회장들 고의.중과실 없어	admin	2010.08.03	503
228	"바닥공사는 공용부분 아닌 전용부 공사" 위측 바닥공사, 입주민	admin	2010.07.26	598
227	장충금 예치 금융기관 파산…일부 예치금 미회수 입대의 의결 따	admin	2010.07.26	451
226	임차인대표회의 알뜰시장 계약결정 권한 있다 분양전후 후 입대의	admin	2010.07.21	941
225	경비용역계약 시국민연금 등 포함해 책정했더라도 미가입 대상 채	admin	2010.07.21	787
224	관리사무소 직원 사용자는 ‘입대의’종전 해석과 엇갈린 판결	admin	2010.07.01	703
223	건축법 지켰다면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일부 입주민들 손해배상	admin	2010.06.24	512
222	층간소음 분쟁결과 소음유발 여부 不인정 다툼과정서 야기된 정신	admin	2010.06.16	628
221	그네 타다 사망, 설치부실 등 원인 아니다 입대의·건설사·관할	admin	2010.06.08	536
220	분양광고 문구는 추상적 안내문구, 상거래 관행상 분양계약 내용	admin	2010.06.01	887
219	보험사 측 오인으로 지급된 보허믐 반환해야 대구지법 서부지원,	admin	2010.05.26	732
218	부녀회 관리외수입 잔여금 입대의에 반환하라	admin	2010.05.11	663
217	입대의 회장 해임, 절차상 중대하자로 ‘무효’이사 아닌 감사가	admin	2010.05.06	687
216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가 체결한 계약 효력	admin	2010.04.15	979
215	계약절차상 하자 업체서 알지 못했다면 입대의 회장의 독단적인	admin	2010.04.07	749

214	한전 착오로 미청구한 전기료 입대의가 납부할 의무는 없어	admin	2010.03.31	700
213	전기절감기 약정한 절감효과 없어 ‘주의’ 4개 아파트 설치대금	admin	2010.03.09	532
212	입대의 비리 의혹 공고문 직인 날인 및 게시 관리사무소장 적법한	admin	2010.02.22	599
211	입대의 비리 의혹 공고문 직인 날인 및 게시 관리사무소장 적법한	admin	2010.02.22	552
210	사업주체가 제안한 통합관리 관리규약 ‘무효’동별 대표자 직무	admin	2010.02.16	508
209	입대의, 분양전환 지연된 임차인에 장충금 반환해야 장충금 부담	admin	2010.02.16	428
208	재건축조합 임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안 돼	admin	2010.02.11	565
207	경리직원 횡령사고 ‘고의 및 중과실’로 제한 다툼 없는 입대의	admin	2010.02.11	474
206	관리방법 변경…입주자 등 자유 의사결정 절박한 필요성, 문제점	admin	2010.02.01	620
205	회식서 동대표에 욕설…품위손상 행위 아니다 감사 해임, 긴급회	admin	2010.02.01	718
204	경락자에 승계 안 되는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최종 입주자들 분담	admin	2010.01.25	790
203	경리직원 관리비 횡령 공인회계사도 몰라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admin	2010.01.25	604
202	실제 입주 전 재산세 건설사 부담 과세기준일 직전 일주일 지정해	admin	2010.01.19	445
201	임대사업자의 특충금 적립의무 불이행 관할관청 분양전환계획서	admin	2010.01.11	545
200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대지사용권 침해 NO 출입통제방법 등 제반	admin	2010.01.07	538
199	장충금 예치 금융기관 파산으로 예금 손해발생‘1곳에 예치’ 입	admin	2010.01.07	446
198	자치→위탁 변경, 입대의와 근로계약관계 종료 근로자 귀책사유	admin	2010.01.06	532
197	입대의 의결 따르도록 한 관리규약 개정규정 ‘무효’	admin	2009.12.23	758
196	공동 질서문란행위 직접·물리적 피해로 한정해야	admin	2009.12.23	524
195	선관위가 관리규약 마음대로 해석? 관리규약 위반한 동별 대표자	admin	2009.12.15	763

194	복리시설에 영리 위한 골프연습장 不可	admin	2009.12.15	543
193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해야	admin	2009.12.01	2307
192	동대표 사퇴서 도달한 때 효력발생	admin	2009.11.25	818
191	원상복구 손해 관리주체 책임 NO	admin	2009.11.25	488
190	에너지 절감 예정액 못 미친 차액 지급해야	admin	2009.11.03	565
189	수습기간 근로자에 정당성 없는 해고 '무효'	admin	2009.11.03	570
188	상가 이의제기에 알뜰시장 금지 시정명령 ‘위법’	admin	2009.10.27	536
187	"전체 입주민 이익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 피해보상금서 변호사비	admin	2009.10.14	711
186	전체 입주민 이익 아닌 개인 위한 소송 관리비서 변호사 선임비	admin	2009.10.08	807
185	무단 용도변경 입대의 회장도 유죄 수범자 아니어서 무죄 선고한	admin	2009.10.08	477
184	위탁관리업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입대의,관리소장에 퇴직	admin	2009.09.22	642
183	입주민 참여 확대 위한 후보등록 서류 간소화 '선관위 재량'	admin	2009.09.09	594
182	입대의, 부녀회 재정지원 중단 '업무방해 NO' 부녀회가 낸 직무집	admin	2009.09.09	789
181	불신임 서면동의, 효력발생 후 철회 불가	admin	2009.09.01	786
180	'층간소음ㆍ주차대수 위반' 하자로 판단	admin	2009.08.25	746
179	불법거주배상금,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admin	2009.08.25	587
178	'입대의 감독소홀' 감사보고서 배포한 동별 대표자, 품위 손상 해	admin	2009.08.07	686
177	허위광고, 시행사 70% 배상책임 ‘전실’문 공사비 및 철거비용,	admin	2009.08.04	821
176	소송 중 용도변경 이미 완료한 겨우 행위허가 취소 이익 없어 부	admin	2009.07.28	539
175	위탁만료 30일전 통보→재계약 자동 성립 입주자 등 서면동의 강	admin	2009.07.28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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