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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주유소 TF팀 구성 의향은?/자원순환과

수성구의회 활동/행정사무감사

by 임대규 2012. 5.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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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바이오디젤 주유소 TF팀( 데스크포스팀) 구성할 의향 있는가?

 

 

  *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이 현재의 권장에서 의무로 법제화(RFS-Renewable      Fuel  Standard)된다.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바이오디젤(BD20) 공급 주유소 준공  2010. 6. 16

(서울=뉴스와이어)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매연배출이 많은 경유사용 대형 청소차량에 친환경 연료유인 바이오디젤을 보급하여 대기질을 개선코자 수도권매립지 부지내 바이오디젤 전용주유소 설치공사를 '09년 12월 24일 착공하고 지난 6월 10일 준공하였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총 탄화수소와 발암물질(PAH)의 발생도 적어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연료유이며, 점차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연료로서 대두유, 유채유, 팜유 등 식물성 유지 또는 폐식용유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만들며 물성이 경유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는 '06년 7월부터 상용화하여 '10년 현재 BD원액 2%가 혼합된 BD5는 주유소를 통하여 일반 경유 차량에 보급되고 있다.

BD20은 경유 80%에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바이오디젤연료유로 현재 자가 정비시설과 자가 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지난해 4월 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공공업무 수탁 민간대행차량(청소차량 및 정화조차량 등)도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CNG 연료로 전환하지 못한 기존 경유사용 청소차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코자 청소차량 운행이 많은 수도권매립지 부지내 '수도권 바이오디젤(BD20) 주유소' 설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6만리터 규모의 주유소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바이오디젤 주유소는 자가주유시스템으로 저장용량 6만ℓ, 주유기 4대 규모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자치구 및 시 산하 사업소 대형청소차량,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차량 등 약 250여대가 이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BD 함량이 높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BD5에 비해 우수한 BD20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07년 4월 성동구 용답동 소재 차량정비센타 부지에 바이오디젤 공동이용 주유소를 설치하고 자치구별 소형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10년 5월말까지 자치구 청소차 및 관용차 약 650여대에 바이오디젤(BD20) 4,123㎘를 시범 보급하였다.

또한 지난 3월 강동구 고덕동 자원순환센터 부지내 2만ℓ 규모의 자가주유시설을 설치완료하고, 금번 수도권매립지에 전용 주유소 인프라 구축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사용 청소차, 관용차량 등에 확대 보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바이오디젤 공급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말까지
시중 경유가의 88.866% 가격으로 보급하게 된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그 동안 바이오디젤(BD20) 전용 주유소 부족으로 원거리 주유에 따른 불편때문에 확대보급이 어려웠으나, 올해 강동구와 수도권매립지에 주유소 추가 설치로 불편이 해소되고 BD20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값싸게 공급하므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으므로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에 학생 등 지역주민들이 손수 폐식용유를 모아 바이오디젤(BD20)로 재활용해 공급하는 주유소가 탄생했다.

 2010년 3월 24일 준공식을 가진 강동구 고덕동 89-3번지 자원순환센터 내에 조성된 폐식용유 바이오디젤(BD20) 전용주유소는 1,735㎡ 규모에 2만ℓ 용량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주유소는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강동구가 관내 4개 초·중학교(강덕초, 천동초, 한산중, 신암중)와 폐식용유 자원순환 협약을 체결,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학생들이 모은 것을 지자체에서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로 생산해 청소차량에 활용하는 전국 유일한 주유소다. 

그동안 강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6년 12월 고덕동 자원순환센터 내에 주유기 1대를 설치해 바이오디젤을 30대의 구청 모든 청소차량에 사용하여 연간 1억3,000만원 정도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강동구는  이번에 시비 1억6천여만원을 들여 바이오디젤 전용주유소를 새롭게 확장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강동구 청소차와 관용차뿐 아니라 광진과 송파, 서초, 강남 등 인근 자치구 청소차량 등 250여대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준공식은 바이오디젤 전용주유소 탄생을 축하하고, 바이오디젤 확산과 폐식용유 재활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강동구와 강동송파환경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해 폐식용유 자원순환 협약체결 4개 학교인 강덕초·천동초·한산중·신암중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 민·관·학이 함께 제막행사와 함께 이색 환경퍼포먼스를 벌여 눈길을 모았다.

  또한 이해식 구청장도 주유복장을 하고 청소차량에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직접 주유하는 시연을 벌이는가 하면 강동송파환경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 회원들은 바이오디젤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한편 한산 - 신암중학교 학생 40여명은 하얀 손수건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생각과 소망 등을 적은 후 치자 등 자연염색물로 노랗게 물들여 벽에 걸어 전시하는 등 이벤트도 열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환경을 살리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최초로 2008년 9월부터 관내 초·중학교와 손잡고 폐식용유를 모아서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아파트단지와도 폐식용유 자원순환 협약을 늘리고, 바이오디젤 사용 차량도 청소차는 물론 구청 경유사용 행정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려지는 폐자원이 바이오디젤로~  서울시는 혼합유 전용 주유소 3곳 운영
전주시는 폐유지 수거용기 등 보급   2011. 5. 24


지난해 바이오디젤 협회가 집계한 바이오디젤 판매량은 약 38만 ㎘.
2009년 28만8000㎘보다 10만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0.5%씩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디젤 생산·판매량은 연간 약 9~10만 ㎘ 가량 증가하고 있다.
현재 8개 바이오디젤 업체가 국내 정유 4사와 각각 공급계약을 맺어 바이오디젤을 납품하고 정유사는 이를 경유 제품에 혼합해서 시판한다.
간단히 말해 전국 모든 경유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은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버려지는 폐유 등을 재활용해 바이오디젤로 생산, 보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서울시다.
서울시가 관내 총 3곳의 바이오디젤 혼합유 주유 설비를 운영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 성동구 용답동 소재 차량정비센터 부지에 첫 번째 바이오디젤 공동 이용 주유소를 건설한데 이어 강동구 고덕동 자원순환센터 부지내 2만ℓ 규모의 자가 주유시설, 수도권매립지 부지내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소 등을 잇따라 건설하며 대형 청소차량 등에 연료로 공급 중이다.
환경친화성이 입증된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에 2%의 바이오디젤이 혼합되는 것과는 달리 서울시는
20%의 바이오디젤을 섞은 ‘BD20’을 공급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도 폐식용유 수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수거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업체인 에코솔루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차원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해 까지 총 216곳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식용유 수거용기를 자체 제작해 배포 중인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식용유 20ℓ당 1만원을 아파트 공동경비로 지급 중이다.
상업적 준공을 앞두고 있는 GS바이오는 지난달 19일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를 도내 에서 우선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바이오디젤 공급 사업에 나서는 배경은 환경친화적인 연료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에 더해 관내 폐자원의 재활용,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D20 같은 형태의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자가주유시설과 정비 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폐자원을 수거하는데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아직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강동구청 정인화 팀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버려지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효과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교육적인 홍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RFS제도 시행, 바이오디젤 권장 의무화
면세 폐지 경유가 오를 듯…대기업 참여 본격화  2011. 5. 25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이 현재의 권장에서 의무로 법제화(RFS-Renewable Fuel Standard)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에 내년에 시행할 RFS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에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를 포함한 RFS를 시행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했으나 바이오디젤만 적용하는 쪽으로 제도 시행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에탄올과 바이오가스를 포함하기에는 “벅차다”는 의견이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 

 

정부는 2010년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에서 단기적으로 동물성 바이오디젤의 상용화, 폐식용유 수거율 확대, 해외농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차세대 바이오디젤연료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고민거리는 원료 수급 문제. 바이오디젤시장 형성 초기부터 바이오디젤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목적의 하나인 ‘에너지 자립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식량자원을 에너지로 사용함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점까지 지적돼 왔다.

● 동물유지 사용…사료값 상승 우려
정부가 이같은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2차 보급계획에서 동물성 유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해외농장 개척을 유인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오디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며 “어느 대책 하나 녹록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바이오디젤 원료의 수입률은 72%.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유지는 연간 약 49만톤. 이중 약 20% 정도만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해도 전체 수급률의 1/4 가량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동물성 유지의 수거시스템은 잘 갖춰졌다는 평가다. 도축장에서 지방을 제거하면서 바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성 유지를 바오디젤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사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물성 유지는 가축의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데 만약 바이오디젤 원료로 일부가 쓰이게 되면 사료값 인상을 부를 것”이라며 “축산 농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혼합율 2.0% 동결 가능성 높아
현재 바이오디젤 혼합율은 2.0%.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를 넣으면 그 속에 바이오디젤 2%가 섞여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혼합비율을 해마다 0.5%씩 늘여 BD7(혼합율 7%)을 달성할 계획이었지만 원료 수급, 면세 등을 이유로 잠정 유보하고 있다. 업계는 내년에 시행될 RFS제도 하에서도 현재 수준인 2%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바이오디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경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국산 원료 수급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내년 또는 중장기적인 혼합 의무량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차치하더라도 솔직히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보급률을 확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업계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다”며 “특단의 국산 원료 수급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 면세 폐지, 경유가 상승 불가피
내년에 RFS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면세는 폐지된다. 면세는 지난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반발과 경유가 인상 부담으로 올해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RFS제도 시행은 수송용 바이오연료 공급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을 의미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적용되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제도가 경쟁요소를 도입해 내년부터 RPS로 변경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이오디젤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국가들은 면세제도와 RFS제도를 선택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시행해 온 바이오디젤 면세는 초기시장 형성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측면”이라며 “내년부터 경쟁체계로 전환해 바이오디젤 생산가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 경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경유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유지 수거 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우수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면세 혜택을 접을 수 없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유사들이 단행한 기름값 100원 인하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지 않는 이상, 바이오디젤 면세를 폐기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폐식용유 수거율 높인다? 글쎄….
폐식용유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식용유 소비량 56만톤 중 약 27만톤(48%)이 폐식용유로 배출되며 이중 약 17만톤(63%)이 회수, 재활용되고 있다. 수거된 폐식용유는 46%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공장의 식용유 사용량이 많은데 최근에는 공정개선이 이뤄져 전에 비해 많은 양의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폐식용유 수거업계에서는 수거율이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수거 또한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와 전주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폐식용유 분리통 설치와 학교를 통해 수거나 나서고 있지만 수거량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수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대기업들 잇단 출사표, 중소기업 고전
이런 가운데 정유사 계열사와 일부 대기업들이 속속 바이오디젤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량 만큼 경유 판매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정유사들이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정유대기업이 바이오디젤까지 손대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장의 손해는 물론, 앞으로 혼합율이 높아질 경우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    
현재 SK케미칼과 GS바이오에 이어 삼성석유화학도 출사표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GS바이오는 최근 공장을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바이오는 GS글로벌과 GS칼텍스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전남 여수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 모두 GS칼텍스에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삼성석유화학의 바이오디젤사업 진출도 시너지 효과를 바라고 있다. 현재 삼성토탈이 휘발유와 항공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전량 수출하고 있어 국내 정유산업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삼성석유화학이 바이오디젤사업에 나섬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정유산업에 개입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명암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소업체 관계자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헐값에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바이오디젤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가 국내 바이오디젤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정부와 대통령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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