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녹색성장과

질의/2010년 8월에 녹색성장과를 신설하고  중장기계획인 저탄소녹색성장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이 로드맵 안에 어떤  내용들이 그려질 것인지 사전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기타/ 2008년과 2009년에 포도경작 현황란에 포도 재배농가가 같고 연간 수확량도 같고 액수도 같고 작목반도 같습니다. (농협 자료 받았다.)

 

- 포도 포장박스 2004년부터 농민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농협에서 업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제작 지급 후 나중에 구청에 청구 - 지원금 농협 지급 후 실태 관리 안함- 사후 실태 관리 개선

  (2009년도 2억3,400만원- 구청 4천만, 농협 1억2천만, 농가 자부담 7천4백만원)

○복지국장    에지를 아껴 쓰는 것이 하나의 주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수립

녹색사회 구현 위해 울산시·사업자·시민 책무 등 규정

 

울산시(시장 박맹우)가 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
울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마련해 2010년 7월 22일 공고했다.
조례안에서는 울산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계획 등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울산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 등도 규정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 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녹색제품 소비 등 기업의 녹색 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이밖에 보조금 지원을 비롯,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감면 등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시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9월부터 울산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확정 시행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보급 업무협약 체결

각 지자체가 2010년 1월에 발효된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법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계획과 에너지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한국옥외광고협회(회장 김상목)는 2010년 7월 26일 공동주택의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LED)보급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저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 등을 광효율이 좋은 LED전구로 교체하는 ESCO (Energe Service Com pany)사업방식으로 진행된다.
LED는 반도체를 발광소자로서 이용해 광효율이 높고 반영구적인 차세대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빛으로 백열등보다 수명이 10∼30배 길고 백열등과는 다르게 열이 나지 않는다. 광효율도 백열등의 5%, 형광등의 40%에 비해 90%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광원으로 알려졌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반영구적인 수명과 효율이 좋아 시간이 흐르면 충분한 투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수용가에 경제적인 혜택까지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옥외광고협회는 기술력과 설치에 따른 ESCO사업 대행을 맡게 되며 대주관 서울시회는 각 아파트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업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일정 수익금은 다문화가정 지원과 교육사업에 쓰일 예정에 있어 여타 다른 사업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주민리더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2010년 6월 1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저탄소녹색아파트 주민리더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은 ▲기후변화와 녹색아파트(광주전남녹색연합 박필순 사무처장) ▲탄소흡수원 나무심기·녹지관리(광주생명의 숲 김경일 사무처장) ▲탄소은행 참여방안(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 황성권 사무관) 등에 대한 강연 ▲신안동 모아아파트의 녹색아파트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2010년 3월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와 함께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협약’을 체결해 녹색아파트 조성 등의 범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녹색아파트협의회는 올해 말 에너지절약, 탄소은행참여, 아파트별 특색사업 등을 평가해 9개 우수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 부평구,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

인천시 부평구는 아파트 단지별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실천 운영회의를 가졌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가구별 탄소 줄이기 사업인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아파트 단지 전체 탄소 줄이기 운동으로 확대 실시해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구는 이를 위해 2010년 4월 1개월간 관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결과 14개 아파트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6일 부평구청에서 개최된 운영회의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평지부장인 부평프리상뜨아파트 양태인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아파트 단지 내 ‘개인 탄소 포인트’ 참여도 ▲기후변화 교육 참여도 ▲아파트 단지 전체 전기 및 수도 감축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등을 모니터링 한 후 실적이 우수한 3개 아파트에 대해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및 장려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공동주택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시민 녹색생활 실천역량 강화 교육

부산시는 2010년 6월 25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700여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 자율실천·역량강화 교육을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중 녹색생활 실천 분야가 단기간 내에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 가능한 부분이라는 사실과 공동주택이 가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 대표자 교육을 통해 부산시의 녹색생활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발표자로 나온 부산발전연구원 양진우 선임연구원은 ‘녹색생활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실천방안’을 주제로 현재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고갈 등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녹색생활 활성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방안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부산시 환경보전과  조원득 기후변화대응담당은 탄소포인트제, 하이브리드 및 경차 등 에너지절약형 차량보급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원순환과  김경지 자원재활용담당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박두원 녹색성장담당은 그린아파트 인증제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300가구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구·군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어린이, 중·고교생, 아파트 입주민,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자치센터,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을 통한 맞춤형 녹색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녹색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녹색생활 실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동구.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육성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공동대응 의식확산을 위해 우수아파트가 발굴된다.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화용)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2010년 연말까지 녹색생활을 우수하게 실천한 아파트에 총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평가항목은 ▲전기 사용량 감축 ▲수도 사용량 감축 ▲녹색통장 가입 ▲기후변화교육 참여 ▲폐기물 재활용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010년 4월 16일까지 구청 환경보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녹색아파트 입주민의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

정부에서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이는 등 에너지 저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에너지 절감운동의 하나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2010년 3월 18일 광주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주택관리사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아파트 협약체결 및 빛고을 기후지킴이 다짐대회’를 열고 아파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을 비롯,

3월 30일에는 천안시가 지역 내 5개 아파트와 녹색아파트 협약식을 갖고 일반 가정에서 민관협력차원의 온실가스저감대응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자체는 단지 내 고효율에너지설비교체비용 지원과 전기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당월 대비 금년도 해당 월 확인사용량의 절감분을 점수로 환산해 실적에 따라 세대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강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 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 새로 짓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으로 냉난방 비용을 기존 아파트의 40% 이상 절감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사들도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원 확보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LED와 같은 고효율 조명기구와 고효율 단열재 등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992년 UN기후변화 협약 채택 후 기후변화대응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들이 녹색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녹색아파트의 성패가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좌우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의 형태는 다양하다.

간단한 예로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것을 들 수 있는데 환경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한 세대에서 쓰지 않는 플러그만 뽑아도 그 절감되는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코드가 꼽혀 있을 때의 전력을 대기전력이라 하며 제품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보통 1W라고 볼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플러그를 꽂아 놓은 채 사용하는 TV,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시간당 5W, 하루에 120W씩 소모되며 한 달이면 3600W나 낭비되는 셈이다. 플러그만 뽑아도 한 집에서 한 달에 3.6kW씩 절감된다는 계산인데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플러그를 뽑는 운동에 동참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의 에너지가 절감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는 녹색아파트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며 따라서 이들의 참여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할 것이다. 세대가 절감한 에너지양만큼의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보다 다양한 입주민 참여방안들이 연구돼야 하는 이유다.

강원도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

2010년 2월 4일 강원도 원주시는 관내 122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공동주택의 그린스타트 운동확산을 위한 이번 기후변화대응 정책 설명회는 원주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원주시장과 관련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기열 원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이나 인류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인 그린스타트운동에 주택관리사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탄소포인트제도를 관내에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주택관리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이 강원도 내륙도시인 원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동주택분야며,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를 책임진 주택관리사들의 책임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주시는 2009년 7개 단지에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올해에는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추진

부산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생활실천운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 배출자 유형별 감량시책을 마련해 음식물쓰레기 10% 감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2010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를 1일 16톤(814톤→798톤)으로 책정하고, 대형음식점과 아파트 부녀회, 시민단체, 16개 자치구·군과 연계해 ▲가정에서는 알맞게 준비해서 남기지 않는 식단 짜기 ▲음식점은 인기 없는 반찬 1가지 줄이기(반찬 1가지 되돌리기) ▲아파트는 배출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차등부과제 확대 시행(종전 7개 구에서 16개 자치구·군으로 확대) ▲감량의무사업장은 그린쿠폰제 시범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량계획 추진결과,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감면 및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고 감량실적이 우수한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2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감량시책에 적극 동참한 주민 및 단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식품진흥기금 알선, 복합찬기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보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의식 변화를 통해 합리적인 식단 짜기, 음식점 반찬 가지 수 줄이기 등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