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촉진하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업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23% 등 최대 4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정비사업지 밀집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았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1. 12. 30. 09:07

환경부, 4월 17일부터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15일 전까지 신고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20. 4. 28. 14:23

붙임자료 1. 2. 3.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9. 6. 08:54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이르면 2021년 시행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서울·세종 등 시범 실시후 확대할 듯 전월세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8. 26. 08:26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 공포(2019.4.23)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5. 27. 14:27

경비･미화원･관리직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민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5. 21. 09:14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90304.pdf 대구광역시 관리규약준칙안 대비표20190304.pdf 190304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대구광역시 관리규약준칙안 대비표20190304.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9. 3. 5. 09:37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결로 발생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4. 5. 13 .‘14.5.7.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5. 1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