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조항 내역 16.12.8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hwp <공동주택관리법 중 필수 준수사항 요약 정리>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8. 08:52

000아파트 홈페이지 운영 규정 본 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00구 00동 00로 00번지 등에 소재한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홈페이지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운영규정은 000아파트 전용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고 한다)의 운영 및 회원 준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1. 11:58

건설공사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안 2016.08.18.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의미한다. 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1. 10. 23:18

공 고 - ❑ 제 목 : 관리규약 개정 주민동의서 접수 결과 • 개 요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따라 00시관리규약 준칙을 근거로 우리 아파트에 서도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은 결과입니다. • 주민동의서 접수 ㆍ주민동의서 접수기간 : 2014. 9. 3 ~ 9. 5 세대수 / 동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0. 11. 04:10

질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제2호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라고 있는 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묻는 방법은 서면동의인지, 아니면 찬반투표에 의하는 것..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0. 11. 04:00

-------------------------------------------------------------------------------------------------------------------------------- 관리규약 개정(안) 동의건 『 2010년 9월 7일부로 00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2254호 부칙 제7 조 2항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 정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0. 11. 03:5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제정 2010.07.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09.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85호(개정 2012.12.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6호(개정 2013.04.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356호(개정 2013.06.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54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0. 7. 16:41

층간소음 분쟁 관련 법규 등 자료 1. 공동주택관리법 (2016.8.12시행)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0. 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