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옥내 급수관 정체수 검사시기>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환경부령 제 462호, 시행 : 2012.6.29)로 일반검사 실시 <검사방법> ● 검사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제출서류 : 옥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4. 3. 08:53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관련 환경부 보도내용 안내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발전과 주택관리사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원님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폐비닐 및 폐스티로폼 등에 대한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와 관련 하여,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8일, 환경부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4. 3. 08:28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요지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3. 6. 09:50

□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8. 2. 7. 15:52

〇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40.8평)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경비·청소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현행대로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〇 국회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12. 15. 11:51

최저임금 7,530원…"아쉽지만 만족" vs "문닫을까 걱정"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다소 아쉽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7. 17. 09:0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4. 19. 16:53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4월에 우편법시행령 개정안 발의 집배원이 우체통을 열어 우편물을 확인하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우체국 택배나 등기물 배송할 때 수취인 부재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법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3. 2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