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업무 외에 주민들이 사사로이 시키는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비실에 맡겨진 택배를 주민의 집 현관까지 배달하게 하거나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시켜도 힘없는 경비원으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3. 3. 08:32

2017.1.8.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을 2017. 12. 31.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중 미가입자는 2018.1.1.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17.2.1 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2. 22. 10:36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17. 1.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5층 이하 아파트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ㅇ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2. 9. 09:25

2001년부터 15년째 논란 이어져 입주민 혼란‧부담 줄여야 전용면적 135㎡ 이하 아파트에는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일몰시한이 올해 말 도래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계에 다시 한 번 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85㎡에서 135㎡ 사이 규모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2. 7. 13:48

올해부터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공동주택 범위가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에너지비용 정보도 수집된다. 또 리모델링 허가 동의 기준도 75%로 완화되며, 주택임대차 분쟁 심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7. 1. 9. 09:06

회계처리기준해설서(인쇄본).pdf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13. 14:4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8. 14:4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2. 8.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