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전격 시행 김창의 기자l승인2016.08.17 18:00:21l989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등 주택관리업 신뢰성 강화 -입대의 회장, 감사 등 과태료 1번에 퇴출 추진 -온라인 투표, 올해까지 900개 단지 실시, 2019년 전면 실시 도전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25. 16:0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지사항 http://www.k-apt.go.kr/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용부분 관리실적 등록 ○ 적용시기 : 2016년 8월 12일 ○ 적용대상 : 상기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19. 08:24

1.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 기존의 주택법과 동 시행령 규정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만 발췌 / 새 내용 첨가 ​ 공동주택관리법은 총 11장, 10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 대부분이 현재의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일부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12. 13:22

- 8.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_국무회의 통과안.hwp 160808-협회 정리_법제처심사확정안 반영 내용정리_시행령.hwp -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10. 15:07

1. 공동주택관리법.hwp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786호, 2016.1.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8. 10:45

공동주택관리법 8월 12일 시행 승강기 점검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 및 법령 등을 모아 집약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진)’를 발간했다. 이에 책자를 바탕으로 분야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제도에 대해 정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7. 13. 10:02

2017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7. 13. 09:33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6. 16.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