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8. 2. 25. 15:33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2007.3.6)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시험과목 조정 등은 2008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8. 1. 5. 11: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표 /관리자,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받아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는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2007년 12월 14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27. 23:22

□ 2008년 1월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 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 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12. 11:15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의무관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오는 2008년 4월 21일부터 2007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을 주상복합아파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8. 11:52

‘공동시청안테나 설치기준’ 개정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보장 정보통신부는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는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7. 12. 8.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