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대지사용권 침해 NO 출입통제방법 등 제반사정 참작해 침해여부 판단해야 대법원, 상가건물 소유자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9년 12월 10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모아파트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0. 1. 3. 21:50

하자관련 2005년 5월 주택법 개정 이전 주택 집건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 규정 적용 주택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설희선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충부분 해소,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사항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009.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정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0. 1. 3. 21:47

주관사 고령자 주거지원 업무 개발 필요 법안 제정…시기적절하다는 것에 동감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설희선 효과적인 고령자 주거지원을 주택관리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09년 9월 24일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10. 15. 04:43

NO 제 목 글쓴이 날 짜 조회 114 관리비 납부 요구의 법률적 근거 admin 2005.05.01. 1466 [질의사항] 저는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비와 관련해 주택법에 징수 등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9. 11. 17:44

공동주택 관리주체 6대 관리비 항목2009년 8월 4일부터 인터넷 공개 의무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 2월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2009년 8월 4일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3. 5. 09:25

1.'임금체불' 이란? ■ 임금이란?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 서 월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미리 정해진 휴가비, 퇴직금, 등은 모 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2. 2. 12:10

각종 계약의 법적근거 󰠲�󰠲�󰠲�󰠲�󰠲�󰠲�󰠲�󰠲�󰠲�󰠲�󰠲�󰠲�󰠲�󰠲�󰠲&am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1. 27. 19:36

Q : 아침에 나와 보니 누군가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아파트 경비원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폐쇄회로(CCTV)로도 어떤 차가 사고를 낸 것인지 식별이 안 된다.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나왔는데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할까? A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고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09. 1. 19.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