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보 도 자 료 ▶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인곤 사무관 김화묵 TEL: 6922-0915 E-MAIL: hwa4@moel.go.kr FAX: 02) 6922 - 0971 ▶ 2011. 5. 18 (수) 배포 ▶ 총 15 쪽 (붙임 문서 포함) 산안법위반과태료즉시부과(2011.5.18).hwp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2. 15. 22:06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 시행(’08.1.27)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3년 연장 (당초: ’12. 1. 26 → 변경: ’15. 1. 26) 되었으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1. 11. 16:36

개인정보보호법령 Q&A(행안부자료).hwp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1. 근거 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 CCTV 설치표시 안내판 설치 -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 - 여러 대 C..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1. 3. 10:37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 2012.1.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야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20112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011년 6월 30일 국..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1. 7. 1. 12:37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조사계획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 조사계획 1) 조사기간 : 2011. 3. 28 ~ 2011. 4. 15 2) 조 사 자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외 1명 3)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 전기요금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부과 적정여부 전기계약방식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1. 3. 29. 17:58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안)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1. [개정안의 취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3항과 부칙 제7조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0. 9. 18. 15:25

<공고 : 국토해양부령 제278호, 2010. 8. 31 시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인 자가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할 안전점검교육을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0. 9. 9. 16:51

대구광역시_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œ식_34의2]_입주자대표회의_구성_등_신고서.hwp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 공고 ▶ 각 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0. 9. 7.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