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2015년도 관리비 인상요인 줄이어 □ 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 □ 소독용역업체 선정 시 수목 병해충방제 포함 불가 □ 최저임금 인상 및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내년도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요인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주민 부담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8. 16. 09:19

아파트 놀이터·경로당 자유롭게 설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 등 아파트 내 주민공..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8. 1. 09:36

주택법령 3단 비교표를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hwp 첨부파일과 같이 올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기준. 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 4.24 현재)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5.14.]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국토교통..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7. 16. 09:07

공동주택_선거관리_매뉴얼-.hwp 공동주택_선거관리_매뉴얼-부록.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7. 8. 15:53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자는 대표회장」 ▣ <근거규정>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7. 2. 09:48

실외기 ‘관리주체 동의’ 받으면 발코니 난간 설치 가능 발코니 내부 설치 의무화한 2006년 1월 9일 이후 아파트도 해당 법제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6. 14. 10:19

2014년 6월 25일부터 전자투표 허용, 장기수선계획 조정 의무, 주택관리사 교육 확대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주택법과 올해 4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리주체는 꼼꼼히 관련법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6. 14. 10:18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4. 7.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