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방법(영 제50조 4항 관련) 등기사항_부존재증명서_발급신청서.hwp 우편회신신청서(최종).hwp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조회(선년후견인 제도 2013. 7. 1.시행) - 관리사무소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작..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3. 13. 17:33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임료 논란’ 위기 300가구 기준 1,000만원 책정[919호] 2015년 03월 04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갑자기 상승한 비용 때문이다. 적게는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이상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3. 6. 14:46

1. 법제처 유권해석 등 ⑴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감사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감사의 업무범위 중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3. 4. 16:45

<135㎡ 초과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법 예시> (가정) - A아파트 관리면적 10,000㎡, 150㎡ 20세대(20세대는 모두 150㎡로 동일하며, 면적은 3,000㎡임= 150㎡ × 20세대) -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관리수수료(일반관리용역비)는 100,000원(㎡당 10원) ← 10,000㎡ × 10원 □ 부가가치세 부과 방법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2. 17. 16:5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략> 바.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안 별표 1 제1호) 1)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와 작동부가 분리되어 있고,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환경을 고려한 일련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일반 소화기 와는 설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 28. 22:11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14년 8월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기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16년 8월6일까지 폐기)됨에 따라 협회에서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마련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안내 Ⅰ. 개요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 28. 21:58

- 주택법 개정 내용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요약 1.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주택법」 제 45조의 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 28. 21:52

공동주택_부가세자료(일부수정).hwp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 관련 Q&A □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리현장에서의 많은 혼란을 해소하고자 기획재정부등에서 작성한 Q&A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 2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