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법 공포(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8. 13. 17:48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약) 20150807114358_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자료).hwp 기 획 재 정 부 Ⅰ. 세 제 1.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p.3 □ 2015.7.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8. 7. 14:14

191600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 의 안 번 호 16001 제안연월일 : 2015. 7.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10436 이명수의원 등 10인 ‘14.05.07. 상정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5..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7. 27. 11:48

안전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붙임.pdf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7. 13. 14:13

150618-공동주택_관리업무_진단매뉴얼(초안).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6. 26. 11:53

20150626113309_150624-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문주 개선 지도·권고.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6. 26. 11:51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_150611.hwp 행정예고문(25).hwp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6. 19. 12:34

공용시설물의 사용료(영 제58조 제4항)- 영 제58조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 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5. 2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