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_리모델링_관련_법령집.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 12. 16:43

20150107055651_공동주택_수익사업에_대한__입주민의_납세_활성화_및_세무정보_부족에_따른_피해_방지_방안.hwp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4 - 475호 의 안 명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납세 활성화 및 세무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방지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국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 8. 18:12

조세특례제한법(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관련)이 2014. 12.2 본회의에서 검토되어 아래와 같이 2017년 12월31일까지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상의 세대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2. 18. 14:06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기한 연장, 2011년 '대량해고사태' 데자뷰경비 근로자들 "근본적 대책 없이는 2017년에 또 해고될까 두려워" 2014-11-26 2014년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2014년 종료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3년 후인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60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1. 26. 11:27

설치검사의무이행안내문.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1. 10. 18:30

아파트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주택관리 제도 <2014년 6.25부터 시행된 사항> ㅇ (회계서류 보관 의무) 관리비 장부 등 회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하고 미이행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1. 5. 09:33

□ 주택법 일부개정(‘13.12.24) 주요내용 *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14.6.25.부터 시행 ㅇ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 구 미 구성 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 입주자 외 관할 시․군․구에도 이를 통지 토록 의무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29. 22:05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10.21)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28.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