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관리비 및 입주자 대표 등과 관련된 아파트 비리가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설치 1개월 만에 96건이나 접수(영남일보 10월21일자 16면 보도)되는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아파트 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22. 09:51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방치한 관리소장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재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 등 2명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10. 13. 10:0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제정 2010.07.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09.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885호(개정 2012.12.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56호(개정 2013.04.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15. 18:05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2014년 9월 1일부터 전화·팩스로 접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15. 08:56

20140905093805_140901-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9.1).hwp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FAQ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관리규약 등 - * 민원이 많은 내용에 초점 2014. 9. 국 토 교 통 부 동 FAQ는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므로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에 기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5. 10:13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돼 택배기사·검침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4년 8월 13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3. 14:24

2014년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범죄예방기준 설계·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9. 3. 14:21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신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 제정, 관리체계 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분쟁 감소를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4. 8. 16.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