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앞으로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매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후 15년..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11. 11:12

비리신고센터 법제화·장충금 적립요울 의무화 등 추진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감사기준이 마련되며, 노후주택 환경개선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 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11. 10:59

2016 서울시 관리규약준칙.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2. 5. 13:50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12일 시행=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이 보완됐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 11. 10:18

'주택법' 전면개편 2015.12.29. 08:16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포, 12.23.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5.8.11. 공포,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1. 5. 15:41

20151229101422_관리법 개정안).hwp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관리규약에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규정하는 방법 명시,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2. 30. 12:53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하며 공업화 주택의 결로 방지 기준은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를 130만 화소 수준으로 상향하고 공업화 주택 인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2. 28. 09:29

20151222042613_주택법시행령 수정안-결재완료.hwp #2015년12월22일(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대통령공포(대통령령 제26750호) 및 관보에 게시 되어 붙임과 같이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5. 12. 23.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