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6-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주호영의원.hwp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4 발의연월일 : 2016. 9. 2. 발 의 자 : 주호영․김성태․박덕흠이종배․조원진․이채익배덕광․이우현․박완수강효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13. 11:21

아파트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 가능해져 입주민 2분의1 이상 동의시 가능 공동주택 내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9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 조치를 완료해 9월 3일부터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7. 14:44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20160901).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2. 12:18

대구광역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60901).hwp 2016. 9. 1.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2. 12:00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은 도래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의 안전 등급이 D, E등급인 경우,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미 조치에 따른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D, E등급 시설물(안전취약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9. 2. 08:30

20160831100148_160831(석간)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주택건설공급과).hwp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통일성 ․ 투명성과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된다 - ’16.8.3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정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승인 - □ 국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31. 13:1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30. 11:29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3.] [환경부령 제559호, 2014.6.3., 제정] [시행 2014.6.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제정]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6. 8. 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