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서명부에 서명을 할 당시 서명의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설명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알고 서명한 후, 이를 번복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서면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2010년 1월 1..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0. 1. 29. 13:42

대법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0년 1월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대전 대덕구 Y아파트 입대의 회장 J씨에 대해 2심 항소심 판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0. 1. 29. 13:39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10. 1. 19. 15:57

12회 합격자 중 협회 가입회원님들을 위한 현장 견학실습 행사 일 시 : 2010. 1. 13. 11:00~ 14:30 장 소 : 세븐벨리 주 관 : 세븐벨리 관리사무소장 박 수복(1회) 안 내 : 서 재신 과장 모두 모이셔서 회장님으로 부터 훈시 한말씀 듣고 발전기 구경부터 하시고 변전실에서 변압기도 보시고 모든 기계의 중앙제어..

공동주택관리 자료/교육. 견학 2010. 1. 13. 21:22

2010년 신년초입 연일 계속되는 한파 때문에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급증하면서 한겨울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복구비용도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에서도 동파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0. 1. 9. 09:32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함)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수입, 재활용쓰레기 등 각종 잡수익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8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한 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6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내력벽의 파손 및 철거 등을 수반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위해의 방지가..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0. 1. 3.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