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관리 자료/사례. 자료집 발간 2009. 12. 15. 15:43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하자보수를 한 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12. 10. 20:45

관리비서 벌금 납부한 입대의 회장 ‘벌금형’ 횡령죄 적용해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마근화 대법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에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9.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서구 A아파트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2. 10. 20:40

공동 질서문란행위 직접·물리적 피해로 한정해야 제재처분, 공용부분 권리 본질적 침해해선 안 돼 마근화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9.11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I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의 항소..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2. 10. 20:38

표준관리규약 동대표 임기규정 강제 아닌 ‘권장’ 중임규정 달라 관리규약 아닌 표준관리규약 적용 부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규정이 표준관리규약에서 권장하고 있는 규정과 다르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이 아닌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2. 10. 20:33

“증축 결정 권한 없어도 허가 받아야” 인천지법, 관리사무소장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이유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2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009년 1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손지호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28. 11:12

아파트 입대의·상가 임대인 주차 합의 인정 상가 입점자, 입대의에 주차비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 모아파트 상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상가 임대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09. 11. 28. 11:11

경비실서 식사·휴식… 휴게시간 인정 안 돼 최저임금법 위반 경비업체 100만원 벌금형 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주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경비업체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최저임금액보다 ..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09. 11. 28.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