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930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_하자판정기준_고시.HWP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2014. 1. 7. 09:52

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비상통화장치업체의 명단. [이하 인용 및 업체명단] 인용 인터넷주소(바로가기 링크, 각 업체별 상세안내가 별도로 있음) http://www.kesi.or.kr/kesi2013/sub/customer/05_01.jsp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개정 승강기검사기준 시행(2013.9.15)과 관련하여 소급적..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3. 9. 2. 16:3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단지별 자체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개 정 일 : 2013. 07. 30 0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추가(제19조의2 신설) -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제47..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3. 8. 2. 12:09

공동주택 관리 안내 2013. 8 1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와 관리규약 ▶ 주택법은 “법”, 주택법 시행령은 “영”, 주택법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약칭 Q1. 공동주택은 누가 관리하는지? ☞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주민임. 다만, 실제 모든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관..

공동주택관리 자료/공고.공지문 2013. 8. 2. 12:04

최저임금 5,210원 확정 고용노동부는 2013년 8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대비 7.2% 오른 5천210원을 2014년 최저임금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7.2%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급(8..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3. 8. 1. 17:31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3. 5. 29. 23:31

▶ 적격심사제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가 원칙적으로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3. 1. 5. 09:26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대구시 달서구 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0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관리소장 0모씨는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ㅂ모씨와 연대해 원고 대표회의에 2백65만여원을 지급하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11. 9.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