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질의 :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 동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과 임대 동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차이로 인해 입주민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잡수입 처리와 관련해 분양 동의 잡수입을 일반관리비로 차감시킬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2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속해 전기료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 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 에 따라 해..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1

소화전 동파로 흘러든 물…인근 건물 침수 위탁관리업체, 인근 건물 피해 일부 배상해야 박지원 2012/07/25/ 시설물 철거 등 수반하는 난방방식 변경 전체 공사에 대해 지자체장 행위허가 득해야 한성원 2012/07/18/ 관리소장 부당해고 책임 회의 주재한 입대의 회장에게 없다 박지원 2012/07/11/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7. 29. 14:02

2. 정전시_대처_방안.pptx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2012. 6. 11. 08:01

대구시 자료입니다. 매뉴얼.hwp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2012. 5. 9. 15:07

아파트 단지 내 절전기 설치 후 약정한 절감 목표비율 달성 못했다면 계약따라 공사대금 청구 못해 대법원 판결 절감률 10% 초과를 계약조건으로 해 단지 내에 전력개선시스템을 설치했으나 계약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설치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4. 26. 17:46

아파트 게시판의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문서손괴에 해당되지만 승강기와 현관 유리에 부착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신의 처에 관한 유익하지 않은 내용의 공고문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피고인 등..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4. 13. 16:46

제1조 목적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제5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제6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7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제8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공동주택관리 자료/공문.양식.서식 2012. 3. 1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