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요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배제 못해 법제처 한성원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더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2. 28. 09:44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후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2년, 1회 중임규정 있었다면 중임 안 돼 온영란 지난 2010년 7월 6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이전 기존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임기만료 후 다시 동별 대표..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2. 28. 09:33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기구 조치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_어린이놀이시설.hwp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 방안 임 추진배경 ○ 노후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재건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2. 17. 10:08

보 도 자 료 ▶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인곤 사무관 김화묵 TEL: 6922-0915 E-MAIL: hwa4@moel.go.kr FAX: 02) 6922 - 0971 ▶ 2011. 5. 18 (수) 배포 ▶ 총 15 쪽 (붙임 문서 포함) 산안법위반과태료즉시부과(2011.5.18).hwp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2. 15. 22:06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 시행(’08.1.27)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3년 연장 (당초: ’12. 1. 26 → 변경: ’15. 1. 26) 되었으나,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1. 11. 16:36

“3개월간 평균 예금잔액만 보유한 채 등록자본금 갖추지 못한 업체와 체결한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효력 없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록 자본금에 미달하는 3개월간 평균 예금잔액만을 보유한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 수원지방..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1. 3. 21:53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에 피해 입혔다면 대표회의, 절반 배상책임 있어” 서울남부지법 판결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 유리창 새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회의에 절반의 손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1. 3. 21:49

제반업무 관련 공고문 자료 경로당 개소식 관련 기념품 증정 안내 공고 경로당 개소식 결산 보고 안내 공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안내 공고 근하신년1 근하신년2 연말연시 도난예방 안내 공고 관리사무소장 부임인사 공지 애완견 사육에 대한 주의 안내 공고 비비탄총 안전사고 예..

공동주택관리 자료/공고.공지문 2012. 1. 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