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자료' 카테고리의 글 목록 (59 Page)

CCTV 운영관리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등

개인정보보호법령 Q&A(행안부자료).hwp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1. 근거 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 CCTV 설치표시 안내판 설치 -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 - 여러 대 C..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1. 3. 10:37

범물청구.보성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전경 2011. 11. 27. 20:23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Q&A 소개

공동주택 관리 법령 주요내용 및 Q&A * 민원이 많은 내용에 초점 2011. 11. 국 토 해 양 부 ☞ 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 1 공동주택의 종류, 입주자 등의 정의 등 ◈ (입주자 등, 법 제2조 및 영 제2조) ㅇ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내지 다..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1. 11. 25. 00:38

사업자 선정지침 어겨도 공정, 투명서 지켰다면 효력 있어

“사업자 선정지침과 일부 다르게 관리업체 선정했어도 공정·투명성 지켰다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효력 있어” 서울동부지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달리 대표회의가 항목당 최저가 1원으로 정해 관리업체를 선정했어도 공정·투명성이 지켜졌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51

관리주체 동의 없이 실외기 설치 중 사망, 대표회의 손배책임 없어

관리주체 동의 없이 베란다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중 추락해 사망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부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베란다 난간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50

경비원 근무중 사망 관리주체 과실여부 확정 안되면 손배책임 없어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 과실여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입대회의에 손배책임 못물어”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중 추락해 사망했어도 시설물에 대한 직접점유자인 관리주체의 과실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1. 11. 23. 14:46

경비용역업체 선정 당사자 '관리주체'

경비용역업체 선정당사자 ‘관리주체’ 입대의 대리로 재용역계약 체결한 것 아니다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