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개인블로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차량 파손됐어도 차량의 보관·감시의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배책임 못물어”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 결 사건 2012나117○○ 구상금 원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5. 2..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10. 26. 09:06

만취한 자가 지하주차장 중간에 앉아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수행하는 안전사고 방지 등의 업무에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예견해 방지..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2012. 8. 3. 10:27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형태를 변경한 경우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체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K아파트에서 경비원·기계원으..

공동주택관리 자료/인사. 노무 2012. 8. 3. 10:20

2013년 7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 방식을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2012. 8. 3. 10:09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중 ‘전체 입주자 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입주예정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현재 입주해 거주하고 있는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5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동별 대표자 및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사갈 동의 동대표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그리고 동대표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시킨 경우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4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경우 동별 대표자 및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사갈 동의 동대표는 현재 공석인 상태다. 그리고 동대표가 아파트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시킨 경우 동대표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4

질의 : 관리사무소장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주택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 가능한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12. 8. 3. 10:03